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이 논란에 휩싸였다. 낙하산이라며 실명까지 공개되자 명단에 오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이 14곳, 인사는 22명이라고 10일 밝혔다.자료사진. 인재근 의원실이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하자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와 관련 경력이 있거나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이 대거 포진돼 있었다는 게 의원실 지적 내용이다.인 의원실은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참여 이력 등을 낙하산 인사의 주요 근거로 삼고 낙하산 인사의 실명과 임명시점 등을 공개했다.명단에 오른 이름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장 모 비상임이사만 익명처리 됐는데, 이는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실명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임명된 인사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제출했다.낙하산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마상혁 과장은 즉각 불쾌함을 표출했다. 마 과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8월에 임명됐다. 인 의원실은 마 이사가 낙하산 인사인 이유를 '윤석열 선거캠프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이라고 제시했다.마 과장은 "낙하산 인사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청탁 등 부정한 일을 한적도 없고 공직 등에 나설 생각도 전혀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형태로 나가버리면 한 개인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의원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말 건드려야 할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고 정치적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라며 "정치를 위한 건지 국민을 위한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낙하산 명단에 이름을 올린 또다른 인사도 "국정감사라는 이유로 개인 신변잡기까지 뒤지는 분위기"라며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인재근 의원실 역시 실명 공개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인 낙하산 의미를 적용해 명단을 만들었다. 주요 경력 등에서 허위사실은 없다"라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모두 공개한 데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산하기관 14곳에 22명의 낙하산 인사가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이 14곳, 인사는 22명이라고 10일 밝혔다.인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 있었거나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를 모두 '낙하산'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도 낙하산 인사에 포함시켰다.인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지난 7월 임명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월에 임명된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와 김인성 감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코로나위기대응 위원장을 지냈고 선거 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낙하산 인사의 근거였다. 김 감사는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오 이사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이유였다.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인사라고 내세웠다.인 의원은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보건복지 산하기관을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정치인 출신의 일명 '선·인·정' 인사로 채우면서 보건복지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라며 "보건복지 산하기관은 국민 피부에 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보은(報恩)성 낙하산 인사 임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조합은 '공적 기능과 제도 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쏟아져 내려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총 6명이 공모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공공기관 임원은 대부분 정치적 성향과 영향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돼 있다"라며 "건보공단 임추위도 임직원 의견 대변인 후보자 1명을 사측과 노조에서 각각 1명씩 추천했음에도 결국 이사회에서 건보공단 자문위원 중 1명으로 호선했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건보공단 임직원 의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보험자의 수장으로써 공급자인 의사들이 공모에 참여한 점이 우려스럽다"라며 "건보 제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찬성론자나 시장론자는 더욱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퍼주거나 실손보험사에 개인정보 개방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지원하는 등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동조하며 대자본 세력과 대통령의 비젼 없는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부치는 인물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건강보험 공적 기능은 무너지고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전 국민에게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식약처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5등급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최하위를 받은 셈이다. 내부청렴도는 내부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보다 실상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칼럼에서 식약처의 청렴도 측면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식약처는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식약처는 4개의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관의 기관장은 대부분 식약처 퇴임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최근에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식약처 전 처장을 임명했다. 식약처 산하기관장이 퇴임하는 식약처 고위공직자들에게 대한 위로의 선물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산하기관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식약처 산하기관이 식약처 퇴임공무원들에게 주는 선물이 되고 있는 실상을 인지하고, 식약처 산하기관들을 식약처 조직 내부로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폐쇄적인 조직이다. 필자가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 안전관리 실상을 폭로하면서 1인 시위를 할 때 제작한 피켓의 제목이 '우리나라가 땅이 작지, 전문가가 적냐'였다. 우리나라에는 식약처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필요한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심사관 채용만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식약처의 인사혁신을 위해 식약처의 의약품안전국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임상연구과장 등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이 3개 직위에 매우 능력있는 의사 전문가들이 지원했으나, 이 중 2/3는 최소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고, 한 명은 최소 임기만 채우고 사직했다. 과연 왜 그랬을까? 그 후 모든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가 전무함으로 다시 내부 직원 채용으로 도루묵이 됐다. 식약처는 사실상 외부전문가 영입을 포기한 것이며, 이는 식약처가 앞으로도 실제적인 전문성 향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필자가 여러 차례 칼럼에서 언급했지만 전문성은 내부 향상, 즉 고인물에서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전문가가 투입됨으로써 향상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FDA 등은 끊임없이 의사전문가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조차도 중국식약처의 혁신으로서 대대적으로 취한 조치가 수백명의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내 식약처는 공무원으로서 내부에서 일하는 의사가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1명밖에 없고, 19명의 티오를 가지고 있는 임상심사위원조차도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의 이와 같은 조직적 폐쇄성은 전문성 향상의 가장 큰 방해물이며, 이로 인해 이제 조금씩 움트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대부분 식약처를 패싱하고 다른 선진 규제기관을 먼저 찾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약처는 내부 비리에 대한 감사시스템이 부실하다. 가장 큰 원인은 식약처는 내부에 자체 감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식약처 내부 감사실의 감사 사례를 감사원에 보내서 이중 평가를 받아보면 식약처 내부감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를 요청한 직원들에 대해서 비밀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에 직원들은 내부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하지 않는다. 필자가 한 번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했다가 도리어 필자가 감사를 받는 경우를 경험했으니 누가 감히 내부 감사 요청을 하겠는가. 결국 식약처의 비리는 암암리에 덮어지고 있다고 추정되며, 몇 사례만 경찰과 검찰까지 가서 언론에 노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식약처의 내부 감사실을 없애고, 제3의 기관, 즉 보건복지부 또는 감사원에 직통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어 식약처의 내부 비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 50% 이상 순항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일변도의 업무로 인해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가장 무서운것이 비윤리적인 개인이나 조직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처의 업무를 평가할 때 청렴도 결과 및 해당 조직의 정체성에 맞는 업무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지, 식품의약품산업진흥처가 아니니 말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전 차관이 그 주인공이다. 김용익 전 이사장 임기 말 강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 하마평에 1순위로 올랐다. 하마평은 현실로 이어졌다.강도태 이사장에 대해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복지부 출신 관료가 건보공단 수장으로 오게 되면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업무가 힘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강 이사장이 출신 부처 정책에 '굴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도태 이사장 면접이 있던 날 건보공단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1인 시위까지 감행,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대 성명서도 수차례 냈다. 이 같은 반대 목소리가 무색하게도 강 이사장은 첫 출근을 무사히(?) 했지만 말이다.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새해들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미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새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즉각 해명했지만 강 이사장 취임 시기와 의혹의 제기가 절묘하게 겹치면서 건보공단 노조의 지적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연출했다.강도태 이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29년 동안 정부 기관인 복지부에 몸을 담아온 전형적인 관료다. 정책 결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력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더 집중한다. 건강보험 정책 최종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십수명의 참석자 의견을 모두 듣느라 회의 시간이 한없이 길어졌다는 일화는 두고두고 회자된다.외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모습이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이면서도 오히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할 말 없게 만드는 무서운 점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을 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복지부가 정책을 만든다면 건보공단은 산하기관으로서 만들어진 정책을 실행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내외부의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뚝심이 필요하다. 실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평소 소신도 중요할 것이다.강도태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신구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 변화와 국민 요구에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며 넓고 깊게 귀 기울여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만6000여명의 거대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소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강 이사장의 소통력은 충분히 증명된 듯하다. 여기에다 이제는 보다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건보공단 내외부에 '수장'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때다. 건강보험공단이 실행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넘어 뚝심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환위리(以患爲利),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3일 열린 취임식에서 이환위리 정신을 강조하며 새도약을 강조했다. 건보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그는 "환경이 급변하고 건보공단에 대한 외부요구가 커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건강보험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책과 현장실행이 일체화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강 이사장에 따르면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건강격차 심화, 노동환경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 가속화 등 외부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강도태 이사장은 중점추진과제로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공공의료 확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역할 확대 ▲건강보험 미래대비 재정전략 마련 ▲평생 건강검진체계 구축 ▲다양한 건강정보 연계 국민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와 수요예측모형 개발 지속 추진 ▲ESG 경영 선도 및 조직문화 발전 등 총 6개를 내세웠다. 이들 모두 김용익 전 이사장 체제에서 추진했던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사안.강도태 이사장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치고 초대 제2차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그렇다보니 건보공단 노조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건보공단을 둘러싼 환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환경변화와 국민 요구에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하며 넓고 깊게 귀 기울여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며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협력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를 건보공단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29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낙하산' 인사 반대 기조를 유지하며 새 이사장에게 5가지의 과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노조 및 사회단체가 반대했던 강도태 전 차관에게 건강보험제도의 미래를 맡겼다"라며 "건강보험 공공성에 대한 현 정권의 민낯을 봤다"라고 펌하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원주 본원 곳곳에 강도태 이사장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건보공단 노조는 관할 부처 출신의 퇴직 공무원의 인사가 '낙하산'이라고 규정 짓고 강도태 이사장 이름이 하마평으로 거론될 때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건보공단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하나는 건강보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이사장이 돼야 하는데 강 이사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출신부처의 정책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 건보공단의 업무 집행 독립성 훼손 우려다. 건보공단 노조는 "복지부의 무소신으로 인한 건보재정 침탈은 최근 2년사이 2조원에 이른다"라며 "정부 예산으로 써야 할 돈을 건보 재정에서 사용하는데 제일 빠른 거수기였거나 때로는 작의적 방관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이사장 자리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책임에 대해서도 소신과 의지가 뚜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강도태 이사장을 향해 크게 5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지원 일몰규정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지원 안정화 ▲정부 수탁사업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계획대로 진행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비급여 관리 ▲한국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건보공단 노조는 특사경 권한 도입, 보험자 병원 설립, 상병수당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 재직 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확충 반대, 질병정보의 상업화 및 의료영리화 지향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황.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취임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포스트 김용익 자리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전 차관이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도태(만 51세) 전 복지부 제2차관을 29일자로 임명했다. 강도태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밟은 것. 건보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제35회) 출신으로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90년도)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석사(2012)를 마쳤다. 최근까지 코로나19 국면에서 제2차관으로 코로나19 방역과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이끄는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챙겨왔다. 앞서는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 복지부는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행정 전문가로서 건보공단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봤다. 특히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진도 강 신임 이사장이 챙겨야할 굵직한 과제다. 또한 취임 이전부터 강도태 전 차관 내정설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며 건보공단 노조 측이 1인시위에 나서고 있어 이 또한 풀어야할 과제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은 신임 이사장 면접장 앞에서 '복지부 퇴직 관료 자리 챙겨주기 즉각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의료계는 포스트 김용익 자리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봤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전임 이사장이 워낙 장악력이 높았던 인물이었던 터라 상대적인 측면이 있지만 최근까지 건정심 등 보건의료 현안을 두루 맡아 추진한 만큼 보건의료 정책 이해는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자리에 특정 인사가 유력 인물로 거론되면서 건보공단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해당 인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센 것.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필권 전 건보공단 기획이사, 김춘배 연세대 원준의대 교수 등 3명이다. 이 중에서도 강 전 차관이 신임 이사장 공모 진행과 동시에 하마평에도 올랐던 인물이라서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도태 전 차관(51)은 복지부 첫 보건차관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해 보건정책과 의정협의 등을 전담했다.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복지부에 입사했다.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노조 측은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신임 이사장 면접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신임 이사장 공모 당시부터 "보훈성 이사와 관할 부처 출신이라는 이유가 이사장 임명 잣대가 돼서는 안된다"라며 "전문성과 경륜이 있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신임 이사장 면접 당일에는 노조 임원진들이 '낙하산 인사 거부한다', '복지부 퇴직관료 자리 챙겨주기 즉각 중단하라' 등일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강도태 전 차관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건보노조는 일간지에 신문광고도 게재하고, 건보공단 본사에는 '복지부 퇴직관료 공단이사장 자리 챙겨주기 즉각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급기야 국회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강도태 전 차관의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 의혹을 제기하며 "자리보전용 낙하산 인사라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도 9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 노조를 지지했다.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인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의 임명은 위법이라는 지적을 더했다. 강도태 전 차관의 면접위원으로 복지부 현직 국장이 참여했는데 응모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본원에는 관할 부처 출신 관료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현수막이 걸려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은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복지부 현직국장의 직속 상관이었다"라며 "복지부에서 상호 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상명하복의 특수관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행정심판법,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은 국회와 노동시민단체에서 전직 고위관료에 대한 자리 보전형,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각인된 부적격 인사"라며 "청와대가 강 전 차관을 인사검증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사장 후보추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이고 사법적 판단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의와 공정, 원칙과 상식을 표방한 현정부의 인사기준 및 불법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자의 취업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산하기관은 물론 식품제약기업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취업제한기관 고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이종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3중에 29명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재취업 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 29중 중 12명은 식약처 산하기관에 이직했고, 법무법인 로펌 3명, 식품제약기업 10명, 비영리법인 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퇴직후 최대 617일에서 짧게는 26일내에 이뤄지고 있었다. 2019년 4월 3일에 퇴직한 부이사관은 4월 30일에 율촌 고문으로 이직했고, 2020년 5월 31일에 퇴직한 과장은 2020년 7월 1일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이직했다. 쿠팡의 경우도 올해 3원 31일 퇴직 한 뒤 4월 26일에 쿠팡 전무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이 신속하게 이직이 가능한 이유는 퇴직하기 전 부서에서 자문, 소송 대리를 맡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며, 부서 특성상 소송 업무가 많지 않으면 로펌 이직이 수월한 상황인 것이다. 로펌도 식품 의약품의 소송 및 자문 업무가 많고,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회사의 경우에도 식품, 건기식, 의약외품, 화장품을 취급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나 로펌에 쉽게 이직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와 같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4곳중 3곳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되지만 최종 결정권은 식약처장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기관장 공개 모집 절차 개선 주장도 나오고 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공모가 진행중인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후보에 지방 식약청장으로 재직중인 A씨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4곳의 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각 기관은 식약처의 관련 업무를 분담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왼쪽부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조양하 원장,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 산하 기관장은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임용된다. 하지만 4곳중 식품안전정보원을 제외한 3곳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의약품안전관리원장 공모 역시 비슷한 수순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은 식약처 대전식약청장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조양하 원장은 식약처 첨단의료기기과장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은 식약처 기획조정관 등을 각각 역임했다. 반면 식품안전정보원은 1대 문은숙, 2대 곽노성, 3대 정윤희 등 역대 원장 모두 학계, 소비자단체, 관련 연구원 등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을 임용한 바 있다. 식품안전정보원만 식약처 출신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가 기관장으로 등극한 셈. 공공기관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의 임용 비율을 감안하면 기관장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왜곡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기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운용하는 근본 취지는 관료 조직의 전문성 강화"라며 "식약처 산하 4개 공공기관장에 식약처 퇴직 공무원 3명이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은 요식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식약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출신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 임명되기 쉬운 구조"라며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본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후보자 서류 접수, 원장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보자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의 절차를 거쳐 임용된다. 최종 결정권이 처장에게 달린 만큼 보다 공정한 임용 평가 및 선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운영돼야 할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며 "후보자들의 평가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해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1년 신축년에도 보건의료계 문재인 대통령의 책사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 이어 올해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만큼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좌측부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기현 NMC원장, 김선민 심평원장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주축으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까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임기말 다시 1년 연임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도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전임 이사장 중 연임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인사로 의료계 주목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권 표밭을 다지는데 일등공신으로 알려진 정기현 NMC원장도 지난 12월 31일, 1년 연임을 확정지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와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현 원장은 NMC원장 직전까지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장으로 진료를 했지만 앞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석사 출신으로 김용익 사단 중 한명. 당시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를 이끌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는데 최근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수. 의료계 일각에선 복지부 산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국립중앙의료원에 수련병원 역할을 맡기는 것도 정 원장의 큰 그림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소위 청와대 '실세'로 꼽히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올해 여전히 막상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맡은데 이어 2019년 대통령비거실 정책조정비서관, 2020년 1월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국정상황실장직을 꾀차면서 승승장구 중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이밖에도 현재 보건의료계 주요 보직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출신이 전진 배치중이다. 당장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도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임과 동시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출신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도 의료관리학을 거쳐간 인물. 정기현 NMC원장이 취임한 이후 NMC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에 의료관리학 출신 임준 교수도 보직을 맡았다. 또 김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물론 커뮤니티케어, 의료공급체계개편, 신포괄수가 개편 등 굵직한 연구용역을 주도한 데 이어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보건의료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의 파죽지세 행보에 의료계 관계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익명을 요구한 모 의과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김용익 사단으로 일컫는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면서 불편한 시선이 높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비의료관리학 인물을 배제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지만, 그들이 워낙 요직에 위치하다보니 연구비 수주 등에 불이익을 받는게 두려워 언급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는 낙하산 논란도 있었지만 이미 2년이상 임기를 수행하면서 긍정적 평가도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이 서울의대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본다"고 봤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상진 의원,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26일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달 13일 미래통합당 1호 공천자로 확정된 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주민부담 완화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을 제외토록 하는 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성남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의원은 "성남 중원은 짧은 기간 겉으로만 본 사람이 말만 앞세워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중원구에 온 지 돌도 채 안 된 청와대 낙하산에게 중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신 의원은 "뚜벅뚜벅 36년, 권력 대신 오직 중원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실천, 소통, 정직의 삼박자를 갖춘 신상진이 중원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필승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의원 임기 4년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빠짐없이 선정된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의 사각지대 해소등 민생현안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율 70% 달성은 비급여 이용율 증가로 사실상 허구에 불과하며, 법정 준비금 10조원 유지도 2023년 7조 4천억원으로 법정준비금이 추락해 문케어 초기에 약속한 1% 재정절감율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문가적 안목으로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 노후를 볼모로 정권유지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실체와 이에 대한 현 정부의 행태도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 시 수익성을 배제한 채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 등 현 정부의 정책으로 극심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등의 공기업들에게 퍼부으며 국민 노후자금 1조원 가량을 증발시킨 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민간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면서도 이면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방만한 운영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중성을 비판했으며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빈번한 현실과 달리 자영업자는 무조건 종업원보다 건강보험료를 높게 납부해야 하는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실종아동 수색의 유일한 희망인 DNA 관리가 10년에 불과한 문제 등 전문가의 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생활 밀착형 국정 감사를 주도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행복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민생안전 복지를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3년은 서울대병원에 큰 도전과 시련이 있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고 성원해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불거진 노조와의 갈등에 이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 그리고 VIP진료 특혜 논란까지 휘말린 서창석 전 서울대병원장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는 지난 12일 서울대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열린 서울대병원장 이취임식 행사에서 지난 3년간 자신을 지켜준 교직원을 향해 고마움을 표현하던 중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취임식에 참석한 선후배 의사들과 교직원들은 큰 박수로 그를 다독였다. 서 전 병원장은 잠시 북받쳐 오는 감정을 누르고 이임사를 이어갔지만 울먹이듯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이임사를 마쳤다. 그는 "정말이지 면목이 없다. 드릴 말씀은 더더욱 없다"며 "새로 취임한 김연수 원장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훌륭한 분이다. 그에게 바통을 이어주게 돼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대병원의 앞날은 밝고 힘찰 것이라 확신한다. 진심을 담아 병원의 발전을 기원한다"며 강단을 내려왔다. 더 큰 박수가 터졌다. 사실 서창석 전 병원장은 임기 내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자리를 지켜왔다. 앞서 서 전 병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로 활동 중 서울대병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부터 노조를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지만 노조와의 관계를 대화를 이끌며 돌파구를 찾았다. 곧 이어 고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와 진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사, 외인사를 두고 잡음이 증폭됐고 그해 국정감사는 서 전 병원장은 호된 국정감사도 견뎠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검이 이어졌고 의과대학 교수는 물론 학생들까지 나서 냉담한 시선을 보냈지만 그럴수록 더욱 병원 경영에 집중했다. 지난해까지도 국정감사에서 '불사조인가요?'라는 공격을 받을 정도로 병원 안팎에서 병원장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끝내 임기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병원장직을 넘겨주는 마지막 순간, 녹록치 않았던 지난 3년간의 긴 여정을 떠올리며 그동안 심적인 고충이 만만치않았음을 드러냈다. 이날 이취임식에 참석한 한 의료계 원로 인사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병원장이었지만 누구보다 병원에 애정을 갖고 회무에 임해온 것 만큼은 인정한다"고 그를 평가했다.